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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…"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"
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'정인이 사건'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국회는 보도 직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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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, CEO가 감방 갈수도" [중대재해법 Q&A]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.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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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,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
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가고 있다. 연합뉴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·보건 의무를 다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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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...'정인이법' 국회 문턱 넘었다
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. [연합뉴스] 양부모 학대로 생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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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···찬성164 반대44 기권58
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이 가결되고 있다.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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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소위 통과…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?
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(더불어민주당 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,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"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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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
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(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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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동,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
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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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반기업 정서 틀 안에 갇힌 정치권
최선욱 산업1팀 기자 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어머니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았다.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(故) 김용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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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중대재해법 처벌범위에 장관·지자체장 포함하기로
백혜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(오른쪽)와 단식 농성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(왼쪽),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(왼쪽 두 번째), 정의당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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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중대재해 윗선 처벌한다며 장관·지자체장은 뺐다
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.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(CEO)와 오너까지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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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지각 심사…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.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·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.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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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·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?…꼬이는 중대재해법
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. “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”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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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, 단식 14일만에 '첫발'…與 "위헌소지 내용 뺀다"
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 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첫 회의에선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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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래도 욕, 저래도 욕"...낙태죄 폐지 D-7, 거여의 눈치작전
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'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'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'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'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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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계란으로 바위치는' 재계…"CEO 감옥 보낸다고 산재 없어질까"
손경식 경총 회장(맨앞)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(그 오른쪽). 연합뉴스 ━ "모태인 영국법보다 훨씬 엄격"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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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규제심사'도 건너뛰고 후다닥···논란 많은 '3% 룰'
기업규제 3법(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)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.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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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"매듭짓겠다"던 중대재해법…의총선 "과도한 법안" "기업에 가혹" 반대 목소리
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. 이 자리에선 민주당에서 발의된 3건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. 뉴스1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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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약속 뒤에도 안갯속 중대재해법, 남은 쟁점 세가지
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15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.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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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에 연거푸 뒤통수 맞고도 "공수처 찬성" 외친 정의당, 왜
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(가운데)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. 중대재해법은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이지만 6개월째 국회를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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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주주의 없이 檢개혁 없다" 공수처법 기권한 장혜영의 소신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(veto·거부)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전광판엔 기권을 의미하는 노란색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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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레이크 없는 거여 ‘갈등 입법’ 쏟아냈다
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.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,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. 문재인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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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 편만 든 여당…해고자 가입 넣고, 직장점거 금지는 뺐다
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정거래법·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오종택 기자 ‘노동조합이 움직이는 경영, 노조에 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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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경제위기에 '노조판 뉴딜' 내민 정부·여당
'노조가 움직이는 경영, 노조에 의한 경제, 노조를 위한 사업장'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조3법에 대한 압축형 평가다.